수원고등법원이 4일 개원했다. 수원고등검찰청도 이날 이금로 초대 고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경기남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고검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소재지의 위상을 세운 것은 물론 법원청사(고법·지법)와 검찰청사(고검·지검)가 집적된 광교법조타운을 법조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수원고법·고검 개청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경기남부 19개 시·군의 도민 842만명이다.

특히 수원고법은 경기남부 도민들의 숙원이었다. 항소심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원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고통은 실현해야 할 법익에 비해 가혹했다. 항소심에 매달리는 동안 생업이 피폐해지고 감당해야 할 비용은 막대했다. 18대 국회 들어 지역의원들이 여야 없이 경기남부를 전담할 고법신설에 한 목소리를 낸 배경이다.

수원고법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경기남부 도민들의 법익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현해야 할 법익이 단순히 재판 편의의 개선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법원은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초유의 사법불신 사태에 직면해 있다. 여당이 법관의 판결을 비난하고 국민들이 법원을 조롱하는 지경이다. 수원고법은 신설 개원한 사법 조직으로서 국민적 사법불신을 불식시키는 사법기강 쇄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겠다"는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의 각오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수원고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수원고검의 역할도 중차대하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을 감시하고 적발해 처벌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검찰이 독점적 공권력을 국민편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검찰권력의 분산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정도다. 이 고검장이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수원고검이 마부위침(摩斧爲針)의 자세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세워나가기 바란다.

수원시의 지원도 중요하다. 수원고법·고검 개청과 광교법조타운 출범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만 향유해선 안된다. 광교법조타운은 경기남부 도민 842만명의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이다. 입지의 이익을 봤으면 이용의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곧 수원컨벤션센터 까지 개장하면 광교일대는 주차대란이 예상된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