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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나선다.

입력 2020-06-18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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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사업 우선 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통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우려해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을 보면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선정하되, 사업성 개선을 비롯한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은 허용한다.

또 철도 공공성 유지를 위해 간선 기능 노선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단절구간을 보완하는 등 정책효과를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노선과의 공용 없이 단독운영이 가능한 제안만 선정하고, 사업비 절감과 교통수요 확대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가 검토한 계획보다 경제·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 사용자 부담 및 정부부담금 등이 최소화되는 사업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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