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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후유증'…집주인 대신 국가가 돌려준 전세보증금 사상 최대치 기록

입력 2020-09-07 0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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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국토교통부 제공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HUG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천443억원(15만6천95가구), 3천442억원(1천630가구)으로 지난 2013년 9월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천131억원(11만2천495가구), 3천254억원(1천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총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 지난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돌파했다.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HUG 측은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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