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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6억원 넘겨 '보금자리론' 심사 탈락하는 일 없어진다

입력 2020-09-23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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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형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시세가 6억원 이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 심사조차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신청일 기준 시세가 6억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 신청자에게 최대 3억원을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10년 만기 기준 고정금리는 연 2.0~2.1%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제외)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신청 후 대출 승인까지는 최장 40일이 걸리며, 승인 후 대출이 나오는 데까지는 최장 30일이 걸린다. 그런데 이 같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 동안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심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6억원을 넘지 않았던 주택시세가 심사 중 6억원을 넘겨 대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겨 탈락한 사례는 167건이다.

집값 급등으로 심사에서 떨어진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5만2천795건의 신청 중 6건(0.011%)이 심사 중에 집값이 기준을 넘겼으며, 2019년 12만7천756건 중 126건(0.099%), 2020년 1~7월 7만2천761건 중 41건(0.056%) 등이다.

심사 중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 시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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