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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악성 다주택자 채권 회수 추진

입력 2020-09-29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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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아파트 단지들. 2020.06.17/비즈엠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이후 전체 6천495억원의 대위변제금 가운데 20%인 1천326억원이 다주택 채무자(66명)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면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HUG는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채권 회수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부터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이 넘는 등의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이후 상환 유예 없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재산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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