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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도서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1만여호…공급으로 이어질까?

입력 2021-02-05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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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조성된 민간임대주택 단지 모습. /비즈엠DB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경기도 내 등록임대주택은 1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비즈엠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10만8천503호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는 2만3천781채,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은 8만4천722채에 달했다.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개 중 8개는 비아파트인 셈이다.

시·군·구별로는 수원시가 1만5천17채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이 가장 많았고, 안산시(1만1천25채), 평택시(1만354채)도 1만채 이상이 말소됐다.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내에서 집값을 선도한다고 평 받은 용인시와 성남시에서도 각각 8천702채, 7천888채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안산, 평택, 용인, 성남시에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5만2천986채 중 아파트는 7만8천36채(14.7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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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 또한 장기임대 전환이 불가하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매입한 뒤 신규로 임대할 수 없다. 매입임대의 경우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서만 10년 임대의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 주택 등록 자동 말소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46만8천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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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가 전국에 85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공급물량으로는 이번 정부들어 최대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그러나 현재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비아파트로, 과연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은 자본이득의 증가를 바라보고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주택이 시간 내 공급이 되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러한 탓에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에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60%가 안 된다. 나머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왔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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