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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입력 2021-02-16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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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2~3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소위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도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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