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급물살 전망
입력 2018-06-14 16:18:5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21일에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2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말 최종권고안을 발표,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 초 발의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21일에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2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말 최종권고안을 발표,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 초 발의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