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 권고안 윤곽 오는 22일 공개
입력 2018-06-18 11:31:01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5단지./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오는 22일 공개될 전망이다.
18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하는 한편,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하는 한편,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