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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타당성면제 탈락 시·군 '반발 확산'

발행일 2018-11-14

道, 낙점사업·선정 이유 발표안해
진행과정서 지자체들과 교감 없어
"공정·투명 행정 원칙 위배" 불만
촉구 서명운동·정부 청원 계획도


경기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낙점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정식 건의하자(11월13일자 4면 보도)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후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선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군들과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도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로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 운정신도시 안팎이 술렁였다.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경기도 차원의 예선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다른 2기 신도시와 달리 10년 전에 비해 분양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교통난이 있다"며 "이달 말까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청원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 등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도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후보군에 들길 제안했던 다른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7호선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하며 신곡·장암 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었지만, 도는 옥정~포천구간 예타 면제에 대해서만 건의했다.

권재형(민·의정부3) 도의원은 "도가 의정부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며 도에 거세게 반발했다.

도는 이날까지 국가균형발전위에 건의한 사업과 선정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각 지역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도 도가 지자체 추천 형태가 아닌 자체 분석·검증을 통해 건의 대상을 추린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해 제안했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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