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1 매립장 끝나는 시점 맞춰
'영구화' 사전차단 사용기간 명문화
대체매립지 확보 연도별 계획 추진
이달말 후보지중간보고회때 공식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2025년 완전 종료하기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명문화 하고 종료 시기에 맞춰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못 박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12월 말 열리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 중간 보고회(3차)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방침을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행을 위한 합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효력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 2025년 종료를 명문화 할 계획이다.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사용기간이 2016년까지였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를 맺어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때까지만 사용 기간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총 4개 매립장 중 1·2매립장 사용이 끝났고 지난 9월부터 3-1 매립장(103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은 7년이다.

문제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인데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원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단서 조항을 빌미로 대체 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올 우려가 있다.

인천시는 이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1 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2025년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연도별 계획을 짜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되면 이를 발표하고 주민 여론 수렴,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2020년 9월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구상대로라면 2020년 10월부터 설계에 착수해 각종 인허가 과정과 계약을 마무리한 뒤 2022년 8월 대체 매립지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5년 8월 무렵 대체 매립지가 준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말로만 외치는 매립지 조기 종료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각 상황별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서울·경기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독 매립지를 확보하는 '플랜B'도 동시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 표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