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전국 3억3699만㎡ 개발행위 '가능'
옹진군 서해5도, 완화 대상서 빠져

인천 강화도와 서구 검단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137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인천 강화·검단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과제의 하나로 이번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이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지역에서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지역에서 설정된다. 건축행위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강화군 960만㎡와 서구 검단 177만㎡ 등 총 1천137만㎡는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또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강화군 752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다만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옹진군 서해5도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 3억3천699만㎡ 가운데 63%는 경기도, 33%는 강원도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이 1억9천698만㎡로 가장 넓고,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2천436만㎡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모두 1천317만㎡인데 강화군이 752만㎡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며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종호·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