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타 대상' 기준 500억→1천억 이상으로 완화 추진
SOC사업에 민간투자 6조4천억 유입 끌어낸다
기업 사옥·공장증설에도 6조원 이상 투자 유도
입력 2018-12-17 11:51:03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