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금융위원장 면담 가져
주택대출 제한 배제 해석 '소득'
"무주택 서민혜택… 적극 해결"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시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현행 적용이 배제돼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현행 주택 대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권을 위협받아 온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올해 말 우선분양전환을 앞둔 성남 판교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DTI·LTV가 각각 40%로 제한됐다.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억7천만원이었던 시세가 올해 8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뛰는 등 아파트 값이 급등한 탓이다.

이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전국적으로 성남 판교처럼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만여호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한 결과, 금융위가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