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하화 비용 부담 합의후
국비 확보 여의치 않자 '차일피일'

수인선의 마지막 퍼즐인 '수원시 구간 지하화' 문제(10월 22일자 1면 보도)와 관련, 비용을 부담키로 한 수원시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당초 예정된 수인선 전 구간의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10월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구간을 지하화하는 비용 455억원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인천 송도부터 수원을 잇는 수인선은 전체 52.85㎞ 구간 중 현재 수원시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수원 구간은 지상 철도에서 지하 철도로 건축계획이 바뀌며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수원시와 공단은 이 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 수원시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양 기관이 관련 협약을 맺기로 약속하면서 내년 수인선 전면 개통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양 기관의 협약은 현재까지 맺어지지 않고 있어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됐다.

당시 수원시는 일단 공사비를 지출하고, 이후 공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소송을 통해 확인해 지출한 공사비를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정부(공단)를 상대로 해 이긴 사례가 있느냐"며 소송에 비판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으로 가는 대신 공사비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수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가 (공사비)선부담을 하되, 기재부 측이 455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보전해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공사비를)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