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 SK와이번스 계약 아닌
영주생산자聯·도원에너지 임대차
행안부 "일반재산 대부 성립안돼"
'상인 반발' 인천시 법률검토 나서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판매하려 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12월 2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져 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뒤늦게 법률 검토에 나섰다.

25일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소비지유통센터와 영주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인천시로부터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가 아닌 문학경기장에서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도원에너지다.

도원에너지는 지난해 3월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5천394㎡에 대한 최장 2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일부인 경기장 1층과 2층 식당 3천45㎡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법상 인천시에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는 행정재산만 관리할 수 있고 일반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일반재산이다.

문학경기장 전체는 행정재산이었지만 지난 2016년 인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이 통과하면서 경기장 1층과 2층 등 7천129㎡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인천시는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당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육시설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있다면 관리위탁 업체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시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

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전대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 상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제하는 조건 중 하나다.

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이 대형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전대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SK와이번스 측에 도원에너지,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맺은 대부계약·전대계약 관련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때 양측 모두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재산까지 잘못 맡긴 것 같다"며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라서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일반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