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용감축' 압박… 선로 단축·본선 공유안 '재부상'
복선전철 인덕원선 '인입선 편입안' 논란 배경
발행일 2018-12-26
25일 오후 화성시 동탄1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인근에 내건 '인덕원~동탄선 인입선(메타역 연결)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하라'는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종점에서 '열차 공급' 인입선 연결
타당성조사 '최적안' 고시서 제외돼
국토부 사업비 협의하며 변경 주장
추후 운행 늘릴수있는 확장성 저조
강릉선 KTX사고등 충돌 위험 커져
인덕원선의 차량기지와 본선이 인입선으로 합쳐지며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으로, 총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을 공유하는 인입선을 이용하면 총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를 대형 사고의 우려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한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는 인입선 제외를 최적안으로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설계를 재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인덕원선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입선
지난 3월 확정 고시된 인덕원~동탄선은 오산시에서 출발해 안양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다. 확정고시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전망으로 준공은 오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
인입선 논란이 벌어지는 곳은 종점 부근인 화성시 동탄 일대다. 지난 8일 강릉선 KTX가 인입선 신호기 고장으로 탈선하며 인입선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졌다.
인덕원선은 116번 역을 지나 117번 종점으로 이어지며 인근 서동탄 병점차량기지에서 운행 열차를 공급받는다. 운행 열차를 공급하는 노선인 '인입선'을 116번역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종점인 117번에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다.
116번역에 연결하게 되면 차량기지로부터 선로가 짧아지고, 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반면, 117번으로 합류되면 선로가 길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뿐 아니라 '확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인입선은 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덕원선 이용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열차 편성을 늘리거나 운행 간격을 좁히는 등의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다. 117번역으로 이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
■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
인입선이 아닌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개한 인덕원선 타당성 조사에서 "인입선의 117역 분기 및 별도의 단독 노선으로 열차 운행 안전성 증대, 열차 운영 효율성 증대"라며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최적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 안은 올해 3월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총사업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비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타당성이 높은 기존 안 대신 전혀 새로운 현재의 인입선 안이 선택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도 기본안이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인입선이 포함된 현재 안보다 더 뛰어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 봐도 기본안의 장점이 많다. 여기에 안전성과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과거 검토됐던 기본안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인입선이 포함된 확정고시가 나자, 화성시에는 월 1천 건 이상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실제 노선을 이용할 주민들과 화성시가 이처럼 인입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제 설계 변경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덕원선은 아직 실제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정부 재정부서와 사업부서의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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