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환경부 중간보고
'현행 인센티브 이상' 지원 공감대
인프라 개선·공공시설 확충 논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체 매립지 강제 지정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최대한의 지원책으로 오히려 매립지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2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호텔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 보고회는 관계 기관 담당자만 참석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부지 후보지 순위 선정 외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의 면적과 주변 주거 여건, 관련 법령, 예상 민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 순위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대체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였기 때문에 환경부가 동아건설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사들였을 뿐 토지 수용 등의 절차는 없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을 수용해야 하는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반입수수료의 일부가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반입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주변 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 확충 등 '당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번 용역의 중요한 과제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종량제 봉투가 그대로 매립되고 있지만,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해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3-1 매립장)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에 현 수준을 뛰어넘는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공모를 통해 매립지 유치를 유인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3개 시·도와 환경부, 용역 기관이 머리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