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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부양' 발맞춰… 인천시 대규모 예산 조기집행

발행일 2018-12-28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계획 세워
市, 일자리·SOC사업 상반기내 시행
추가경정예산도 앞당겨 세울 방침


정부가 경기 부양 대책으로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조기 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일자리 분야,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각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2019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28일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내년 예산 조기 집행을 차질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내년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가 61%(상반기 내 집행) 수준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조기 집행 규모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올해 각 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57%로 제시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집행률을 늘려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63.9%의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

인천시의 내년 예산은 10조1천105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9천336억원과 비교해 13.17% 증가했다. 이 중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조기 집행할 분야는 일자리와 각종 SOC 사업 예산이다.

인천시의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930억원 규모로 올해 715억원보다 215억원(30%) 증가했다.

신규 사업으론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발급 ▲예비창업자를 위한 드림촌 조성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지역밀착형 SOC 분야 내년 총 예산은 2천550억원 규모로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이다. 시는 복합문화센터나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같은 각종 SOC 사업의 계약·보상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절차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을 8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도 앞당겨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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