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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잡은 도시개발사업

발행일 2019-01-09

옛 송도유원지에 인접한 인천시 연수구 '동춘1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지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민간 주도의 택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왔다. 이 구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들이 만든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새로 들어선 주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주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먼저 3천여 세대 공동주택 단지들의 입주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때문에 장기간 고통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측이 당초 약속했던 단지 내 초등학교 신축 및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재작년 10월 인천시교육청과 맺은 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조합과 시교육청이 체결한 협약의 골자는 조합이 147억 원을 들여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지어 시교육청에 학교 부지와 시설을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그해 연말 교육부에 학교 설립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학교는 내년 9월 개교해야 한다. 학교신축에 소요되는 절대 공기는 13개월 정도. 지금부터 공사 준비에 착수해도 빠듯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개교 상황 확인요청을 받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손실이 발생해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회신했다.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들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조합 측의 이런 갑작스런 말바꾸기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손실을 어린 학생들과 입주예정자를 볼모로 시나 교육청을 협박해 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의 내부사정이 어떻든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겐 '공갈'과 다름 없다. 입주완료 시 단지 안에 신설될 초등학교에 다닐 학생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개교가 늦어진다면 인근에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39명이 넘는 '초과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셔틀버스 등을 이용한 원거리 통학도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이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모두 끔찍한 고통이다. 협약 효력의 실제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켜야 할 책임의 의미가 각별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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