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등
수도권-비수도권 대결구도 견제
국가균형발전론 '무분별한' 주장
소외되는 경기북부 '역차별' 피해

경기도 등 수도권에 더 적합하거나 꼭 필요한 사안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구도로 몰아가 발목을 잡으려 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구태의연한 행위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마저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안 그래도 중첩 규제 속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역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르면 다음 달 입지가 확정될 예정인 이 사업은 단순히 SK하이닉스 공장만을 짓는 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도 대거 입주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 다른 기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SK하이닉스 측도 경기도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0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었다.

그럼에도 입지 선정을 앞두고 충북 청주·경북 구미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앞세우는 논리는 단순한 '국가균형발전론'이다.

지난달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조성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청주시의회 측은 "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게 이날 대통령이 밝힌 정부 방침인데, 균형발전론 속 비수도권에 더 무게가 실리며 낙후된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7호선 연장사업 등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에서도 비수도권의 '수도권 견제'가 매번 관건이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NFC) 유치전에는 수도권에선 이천·안성·김포·하남·여주·용인 등 경기도 6개 지자체, 비수도권에선 18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는데 어김없이 '비수도권 소외론'이 제기된 상태다.

최종적으로 서울 은평구로 낙점됐지만 2016년부터 국립한국문학관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빚어졌다.

경기지역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사안에까지 '수도권 과밀화'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북부는 비수도권 못지 않게 낙후돼 있는데도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