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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대 생활SOC' 카드 꺼낸 정부, 발등에 불난 경기도

발행일 2019-01-24

올 상반기 대상지 조속 선정 발표속
최근에야 총괄담당 결정 대응나서
'비수도권'에 방점 지원 소외 우려도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5조7천억원을 투입해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생활 SOC'를 각 지역에 고루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다른 광역단체들이 추진단을 꾸려 총괄대응에 나선 점과 비교하면 다소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발 빠르게 움직여 다양한 생활 SOC가 도내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생활 SOC 조성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효자가 될지, 아니면 '그림의 떡'에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공공청사·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등으로 생긴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키로 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각종 생활 SOC 조성에 5조7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3월 말에는 3개년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그동안 대응 방향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던 경기도는 지난 22일에서야 도가 31개 시·군의 생활 SOC 조성을 총괄적으로 담당키로 결정, 각 시·군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도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짜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 측은 "시·군들과 협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각 정부부처가 마련하는 사업별 계획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은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응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생활 SOC 조성을 통해 도내 지역간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방점이 찍히며 생활 SOC 조성이 경기도로선 '그림의 떡'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시재생 등 여타 사업에서 경기도가 소외돼온 것처럼 생활 SOC 사업 선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와 시·군간 협조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도 "정부의 생활 SOC 모델 기준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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