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규모 택지개발 감사' 적발
평택변전소, 이전 대신 옥내화 추진
231억 추가비용… 이전안 마련 통보
동탄2 '과도한 소음대책' 50억 책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화성 동탄2 등의 택지개발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평택변전소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면서 '옥내화'와 '시설 이전'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성 검토없이 사업 편의적으로 섣부르게 옥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시설 이전을 할 경우 23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로 다행히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은 셈이다.

게다가 한국전력은 현 변전소와 동일한 면적(2만1천㎡)만 제공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LH측에 전달했지만, LH는 조성원가에 맞춰 8천400㎡만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LH와 한전 측에 평택변전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동탄2에서는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설치 등도 부적절한 사례로 감사에 적발됐다.

LH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16~47개월 간 사용하는 임시우회도로 소음저감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 사업비를 과다책정했다.

이 구간에 필요한 소음저감장치는 80㎞/h에 맞춰 설계하면 되지만, 110㎞/h에 맞춰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뻔 한 것이다.

또 이 구간, 가드레일(7.815㎞)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고철로 처분하기로 해 4억5천만원대의 예산을 낭비할뻔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