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시, 부산에 트램 '고배'
내일 예정 예타면제 사업도 우려

저상트램 공모사업에서 수원시와 성남시가 부산시에 밀려 탈락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경기도가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도내 지자체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5일 국비 110억원이 지원되는 저상트램 공모사업 2차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를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부산시와 3파전을 벌였던 수원시와 성남시는 고배를 마셨다.

당초 수원시와 성남시는 각각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과 환승 연계 가능,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선정을 낙관했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운 부산이 최종 공모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수원시는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유감 표명을 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같은 흐름이 29일로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지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미리 못박은 정부의 선정 방향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는 "낙후 지역은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천646억원)이 예타면제 대상인데, 이들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민 반발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유치경쟁이 진행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현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을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선택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김태성·배재흥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