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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되는 예타 면제… 이재명 "수도권 이유로 경기도 역차별안돼"

발행일 2019-01-29

선정 앞두고 7호선 포천연장등 강조
수원시도 '신분당선 연장' 정부 압박
"대국민 사기극 안되게 판단해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청에서 업무보고회를 주재한 이 지사는 "예타 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얘기가 들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정부가 택지 개발하며 약속했던 것"이라면서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연장선이 되지 않는다면)억울한 일이다. 분담금도 다 냈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든다"고 했다.

이어 "포천 연장은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다. 수십 년 동안 (피해를)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포천 시민이 15만 명인데 그 중 1만3천명이 예타 면제 시위에 참여했다. 인구의 10분의1이 나선 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포천시민들은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군사 지역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포천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수원시 역시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마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호매실연장 사업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받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은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속가능성, 재정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전에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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