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예타면제 발표 부동산 시장에 영향 크지 않다"
입력 2019-01-30 16:33:0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
정부가 29일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업들 대상이 도심·밀집 지역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 관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그는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가 설을 앞두고 지역 민심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지금 발표하게 됐다"고 일축했다.
특히 경기 부양용이라는 의견에는 당장 올해나 내년 착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했다.
또 그는 "(예타 면제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라며 "국정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의도적으로 무조건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며 "2개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온 일부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더욱 촘촘하게 세워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상반기 추진되는 예타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 기준, 예타 수행기관 복수 지정 여부, 예타 기간 단축안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9일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업들 대상이 도심·밀집 지역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 관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그는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가 설을 앞두고 지역 민심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지금 발표하게 됐다"고 일축했다.
특히 경기 부양용이라는 의견에는 당장 올해나 내년 착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했다.
또 그는 "(예타 면제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라며 "국정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의도적으로 무조건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며 "2개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온 일부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더욱 촘촘하게 세워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상반기 추진되는 예타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 기준, 예타 수행기관 복수 지정 여부, 예타 기간 단축안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