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1천억 규모' 23개 사업 선정
비수도권 발전에 무게 두고 진행

포천 7호선 연장, 막판 포함된 듯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끝내 제외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2개 사업 중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광교~호매실)은 제외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예타 면제 대상 발표 전부터 확산됐던 '수도권 배제론'(1월18일자 1면 보도)이 사실상 현실화됐지만 포천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나마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에 기업 등이 편중돼 있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나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표류하고 있던 남부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북부의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군으로 선정해 건의했었다.

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의 방점을 '비수도권 발전'에 둔 정부가 수도권 제안 사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신도시 교통난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역시 당초 배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막판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은 경기북부 지역 중 유일하게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천·수원시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은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다"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경기도 역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결정은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10년 넘게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지연되며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에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도 포함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구간을 기존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늘리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서, 이와 맞물린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또 제2경춘국도 조성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