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국토부, 관련 항목 미세조정 추진

'기재부와 일부 논의 진행중' 확인
일각선 '상반기 내 재추진' 관측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서수원 주민들이 크게 반발(1월 3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1일 경기도·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의 항목을 미세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 돼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외되면서 '경기도 들러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월 30일에 실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응답자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에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고 답한 경기·인천지역 응답자는 45.2%로, '잘했다'고 밝힌 응답자(38.2%)보다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