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신설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
자금난 등 이유 약속 이행 불투명
"계획완화 등 사업성 크게 높여줘"
공사 지연에 인천시 부정적 반응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던 약속 이행에 돌연 난색을 밝힌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2월 8일자 6면 보도·이하 조합)을 두고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 학교를 지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요 개발계획을 변경해줬음에도 정작 인가조건은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조성 중이다. 2006년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 사업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인천시교육청이 짓는 계획이었다.

이후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등학교를 폐지하고 그 대신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조건으로 2010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에 계획된 내용을 조합에 유리한 쪽으로 많은 부분 변경해줬다.

우선 고등학교를 짓지 않는 대신, 학교 부지와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을 바꿔줬다. 또 부지 밀도를 높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가를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도 크게 완화해줬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외에도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변경해줬다. 임대주택용지는 평균 층수 15층, 용적률 190%에서 평균층수 18층에 용적률 200%로 상향했다. 단독주택용지도 2층에 용적률 80%에서 3층, 120%로 높였다.

구역 남측 근린생활시설용지도 2층 120%에서 3층 180%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했던 부담도 덜어줬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다 보니 사업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전달한 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조합 측이 건설한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아파트는 오는 3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이 아파트 입주가 끝난 뒤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를 짓지 않을 경우 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용도와 밀도계획을 크게 완화해 줘 사업성을 크게 높여줬다"며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