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등 실태파악 나서
자금취약 광범위시 주택매각 혜택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상품도 검토
집값하락 선순환 고리 형성 기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2월 12일자 12면 보도)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에 따라 조만간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 상황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견뎌낼 수 없는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 일부 예외 적용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는 동시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인 만큼 이 같은 현상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