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동·진접읍등 市 평균 못미쳐
더 많은 토지보상 위한 포석 풀이
이의 신청등 '개발 차질'도 우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률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전국 평균 9.42%를 제시해 세금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과천(과천지구)·하남(교산지구)·남양주(왕숙지구) 등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들은 상승률이 낮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기대감에 더 높은 토지 보상가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면서 이의신청 및 집단 반발 등에 따른 개발 차질도 우려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의 과천동과 막계동, 주암동은 올해 평균 표준지가가 각각 9.29%, 9.20%, 8.38% 올랐다. 시 평균 표준지가 상승률 9.81%보다 모두 낮다.

하남시도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교산동만 10.21% 올라 시 평균 상승률 9.84%보다 높았다. 나머지 천현동(8.72%), 춘궁동(8.34%), 상사창동(9.09%), 하사창동(9.01%), 향동(8.62%)은 시 평균에 못 미쳤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진접읍이 시 평균 상승률 19.4%보다 낮은 19.01%를 기록했다. 나머지 진건읍과 일·이패동은 각각 19.8%, 19.5% 올라 시 평균을 상회했다.

물론 이들 지역은 모두 도의 평균 5.9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각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속출하면서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에 표준지가를 낮춰달라는 일반 주민들과는 상반된다.

이는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접수된 770여건의 상향 이의신청 중 경기도가 320여건으로 가장 많다. 또 3기 신도시로 예정된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전국 36개가 참여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발족된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표준지가에 대한 불만이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반발을 더 키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과 최근 거래 등을 반영해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