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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3기 신도시 반대' 대정부 투쟁 뭉쳤다

발행일 2019-02-27

경기·인천 4개지구 원주민 연대
세종청사앞에서 지정 철회 집회
"행복·재산권침해" 부당성 강조
道, 자문단·주민 대책 마련나서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인천 4개 지구 원주민 1천여명은 신도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연대 집회를 갖고 '대정부 연대투쟁'에 들어갔다.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폐지와 강제수용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신도시 원주민들은 왕숙 공공택지지구의 상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백지화'란 팻말을 들고 행진한 뒤 '신도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신도시 개발정책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는 점을 들며 신도시 지정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신도시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원주민은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이상 살아온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도는 ▲경기도(총괄지원) ▲3개 지자체(보상 실무총괄)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보상안내)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은 지구별로 주 1~2회 현장을 방문, 주민과 소통하며 자문활동을 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또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계획과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유형별 대책 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자문단과 별도로 정부와 도, 해당 시,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통해 지구별 주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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