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공장 신설… 요청안'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 통과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열어 결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조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마지막 관문'격인 수도권 규제(3월4일자 3면 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가 요청한 대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물량의 추가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공장·산업단지를 개설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받는다. 총량을 넘어 공장 등을 조성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미 지난해 2018~2020년분 산업단지 물량으로 6.1㎢를 배정받은 상태다.

이러한 규제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평가받으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돼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낙점되고도 경기도 등이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 본 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물량 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본 회의까지 통과돼 산업단지 조성이 최종 확정되면 2022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용·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