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선… 간담회'서 논의
사회적 할인율 조정안등 전달할듯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맞물려 현행 예타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2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도는 19일 오전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존 신도시·대규모 공공택지지구에서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해당 신도시와 맞물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조성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경제성(B/C) 부족으로 막혀있거나 예타가 이중으로 실시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현재는 예타과정에서 '지역낙후도'를 평가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발전 순위 80위권 안에 들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태대로라면 신도시에 조성하려는 철도 등이 예타를 넘기 어려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평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도가 제시한 개선안의 일환이다.

사회적 할인율(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기존보다 낮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비가 확보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더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 철도국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예타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속도가 더디다. 3기 신도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도에서 무조건 변경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안을 마련해 건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호매실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신분당선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곳에 왔을텐데 지연되니 매우 답답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