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균형발전' 비중 높아져
평화도로 2단계·백령공항 등 탄력
인천 내륙은 경제성·정책만 평가
'페널티' 없어져 B/C값 상승 기대

지역 균형발전에 무게를 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인천 강화·옹진군이 비수도권으로 묶여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접경지역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소재 기초단체이지만 도서·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항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과 장봉도~모도 연결도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균형발전 부문의 비중은 25~35%였지만, 30~40%로 비중이 5%P 늘었다.

반대로 경제성 부문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P 낮아져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섬 지역인 강화·옹진은 교량과 공항 등 육지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매번 경제성 문제에 걸려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내륙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동안 페널티로 작용돼 왔던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는 효과를 누린다.

경제성(현행 35~50%→ 개편 60~70%)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수혜 인원과 편익 대상 범위가 넓은 수도권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제2경인철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

예타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