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 박남춘 인천시장 "유치 공모할것"
발행일 2019-04-08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서 입장 밝혀
"수도권 여러곳 타당성 함께 검토"
3개 시·도 용역결과 비공개 가능성
시민단체, 투명공개·공론화委 요구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대체 부지 확보 방식을 유치 공모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인천 영종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시민 청원 답변에서 "대체 매립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어디든, 주민이 인센티브 등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모방식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개통과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최근 영종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대교 북단의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대체 매립지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자 반발하며 인천시에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이 민원도 인천시 온라인 청원의 답변 요건인 공감 3천명을 돌파했다.
박 시장은 "최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2015년 6월 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인천뿐만 아니라 대체매립지가 가능한 수도권 여러 곳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4자 협의체에 공식 보고되지 않아 영종지역이 포함되었다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에 (영종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논의된 대체 매립지 추진방식은 유치 공모방식이 될 것이므로 주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수도권 대체 부지 선정 방식을 유치 공모제로 한다는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3개 시·도가 2년 가까이 진행한 대체 부지 선정 용역 결과가 끝내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체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와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운영 방안 등만 일부 공개되고 지역 갈등 방지를 이유로 후보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안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는 대체 매립지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폐기물 분야 전문가는 대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확보에 앞서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제3연륙교 조기 개통 촉구와 관련해 "현재 설계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2025년 이전 개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무료 이용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수도권 여러곳 타당성 함께 검토"
3개 시·도 용역결과 비공개 가능성
시민단체, 투명공개·공론화委 요구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대체 부지 확보 방식을 유치 공모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인천 영종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시민 청원 답변에서 "대체 매립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어디든, 주민이 인센티브 등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모방식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개통과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최근 영종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대교 북단의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대체 매립지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자 반발하며 인천시에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이 민원도 인천시 온라인 청원의 답변 요건인 공감 3천명을 돌파했다.
박 시장은 "최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2015년 6월 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인천뿐만 아니라 대체매립지가 가능한 수도권 여러 곳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4자 협의체에 공식 보고되지 않아 영종지역이 포함되었다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에 (영종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논의된 대체 매립지 추진방식은 유치 공모방식이 될 것이므로 주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수도권 대체 부지 선정 방식을 유치 공모제로 한다는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3개 시·도가 2년 가까이 진행한 대체 부지 선정 용역 결과가 끝내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체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와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운영 방안 등만 일부 공개되고 지역 갈등 방지를 이유로 후보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안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는 대체 매립지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폐기물 분야 전문가는 대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확보에 앞서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제3연륙교 조기 개통 촉구와 관련해 "현재 설계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2025년 이전 개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무료 이용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