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공항 파급효과분석 용역'

생산 5조5천억·취업유발 3만9천명
설명회 없이 지역간 갈등만 키워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 공개해야"

 

대구통합신공항추진사업이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은 개발 '청사진'이 세부적으로 구상됐음에도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 포함)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공항이전법(이하 군공항법)'에 따라 5천억원대의 이전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주변지 개발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지역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

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효과와 주변 지역 개발 청사진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시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

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5천억원 규모의 이전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도 투입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을 보면 공항 이전 후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48조8천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17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34만6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개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전후보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 인터넷판 참조)

그러나 해당 효과에 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군공항법에 따라 예비후보지선정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안을 계획해 ▲후보지 선정 ▲이전지에 대한 지원계획 절차를 밟게 돼 있고 이후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사업이 추진되지만 사업 결정권에서 주민이 배제, 결정 권한이 박탈된 구도다.

예비후보지 인근 농민 K씨는 "군공항이 이전된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방부 등 관에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