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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위주 재건축 논란' 메스 든 과천

발행일 2019-05-01

그레이스호텔 용적률 999% 추진…
완공 후 학교·도로 문제 발생 우려
市, 상업지역 도시계획 용역 발표회
용도용적제·특별계획구역 등 제안

과천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의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면적과 용적률을 연계한 '용도용적제' 및 '특별계획구역'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미래에셋(구 대우증권)과 그레이스호텔, 코오롱 등 대형 건물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의회가 지난해 6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서 건축 허가가 완료된 그레이스호텔과 코오롱은 개정 조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용 용적률이 각각 999%(308호실)와 776%(549호실)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400% 이하가 적용된 미래에셋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319호실로, 3곳의 오피스텔의 주거용은 총 1천176호실다. 이는 과천주공 재건축 7-1블록 1천317세대에 맞먹는 물량이다.

문제는 오피스텔 내 주거용은 기반 시설이 적용 되지 않아 완공 후 학교, 도로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 중간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간발표에서는 과천 지역 내 상업지역 면적 및 밀도계획은 1인당 2.3㎡로 서울과 안산 등 16개 지자체 평균 1인당 1.2㎡인 2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사업지역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주거면적과 용적률을 연계한 '용도용적제 도입' 및 창의적인 개발과 정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도입과 지구단위계획법상 불허된 '주상복합' 허용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세종시 이전과 건물 노후화 등으로 침체 된 상업지역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의 재건축 추진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간 보고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모두가 만족하는 상업 지역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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