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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시내 200원·광역 400원 ↑)… 광역은 준공영제 추진

발행일 2019-05-15

1면 버스 파업 관련 논의 마친 이재명<YONHAP NO-395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파업과 관련 논의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道, 긴급회의 '돌파구' 마련
임금협상 분수령… 파업 불씨 여전


경기도 버스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추진' 등을 제시해 파업을 막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파업을 예고한 경기버스 노조는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36개 버스업체는 다음 달 임금 교섭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4일 당·정·경기도는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요금 400원 인상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 지자체의 보조금 부담을 덜기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도 제시됐다.

이번 지원책이 경기 버스노조가 요구해온 임금 인상의 실마리로 작용, '파업 철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간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버스요금 인상으로 임금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파업의 1차적인 원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파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오후 10시로 예정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결과에서 사측이 노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못하면 15일 오전 4시 첫차를 기점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변병대 중부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은 "파업의 목적이 버스 요금인상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측과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파업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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