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혔으나 이미 추진됐어야 할 2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6천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조사·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8천208억원이다. 그 중 올해 1월 기준으로 10조6천262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33.4% 규모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보면 파주운정3의 집행률이 6%(9천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으며, 인천 검단 6.4%(1조810억원 미집행), 위례 25.7%(2조7천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 26%(1조1천779억원 미집행), 동탄2 30.1%(3조6천524억원 미집행) 등의 순이었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는 중전철 인프라가 없어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의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천200만원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착공한 후에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