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도면 유출' 지역 후보지 추가
일산등 반대 주민들 검찰조사 요구
"위치 일치… 지정 전면 철회해야"

정부 "일부 겹치지만 본질적 달라
토지 거래 감소해 투기조짐 없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동 일대 개발정보 유출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고양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계획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계획도 다르고, 투기조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창릉지구(용두·화전·동산·도내동)는 이미 1년 전 신도시 후보 입지로 한 차례 주목받은 곳으로, 지난해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이 이 지역 도면을 받아 지인인 부동산업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3기 신도시에서 고양을 제외했지만, 지난 5월 추가로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지에 고양 창릉이 포함되면서 다시 유출 시비가 인 것이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지난해 이미 신도시 예정지로 도면이 유출된 창릉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 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 명세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연합회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해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지난해 유출된 도면의 지역과 창릉지구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유출로 투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토지 거래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데이터에 따르면 용두·화전·동산·도내동에서 이뤄진 지난해 토지거래는 모두 387건이지만, 이미 택지개발 중인 고양 덕양구 향동 인접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기획부동산이 투자자 모집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거래를 고려하면, 지난해 이 지역 거래 건수는 2017년(384건)이나 2016년(612건), 2015년(303건) 등과 비교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출로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환기·김성주기자 ks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