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대응연구용역이 다음주 중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경제성 외에 정책성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도내 대규모 재정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2월 1일자 1면 보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용역 착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수행기관을 찾지 못하고 2차례 유찰된 해당 용역은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관련 법에 따라 다음 주 중 수의계약이 체결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정부가 기존 25~40%의 비중으로 평가된 정책성 항목을 30~40%로 높이겠다는 예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예타제도 개선안이 호매실선 연장선에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도와 수원시는 국토부와 함께 대응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의 기간도 6개월로 설정돼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온다.

용역에는 예타조사에 대한 대응전략과 평가요소 발굴 등 추후 다른 예타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됐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정이 마련돼 있고 정부가 추진을 약속해 정책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은 앞으로 추진될 다른 예타 대상사업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수원시는 호매실 연장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이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