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1년새 4배 증가
입력 2020-01-17 17:45:20
지난 1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못 주는 사고가 1년여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천630건 발생했다.
이는 2018년 37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792억원에서 3천44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1년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가 급증한 데는 깡통전세, 전세보증 가입 급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보증금 보증실적은 2018년 8만9천351건에서 2019년 15만6천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액도 19조367억원에서 30조6천444억원으로 61.0%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사고율(보증사고/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로는 1.04%, 금액대비는 1.12%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사고율이 1%를 넘긴 적은 없었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천630건 발생했다.
이는 2018년 37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792억원에서 3천44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1년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가 급증한 데는 깡통전세, 전세보증 가입 급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보증금 보증실적은 2018년 8만9천351건에서 2019년 15만6천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액도 19조367억원에서 30조6천444억원으로 61.0%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사고율(보증사고/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로는 1.04%, 금액대비는 1.12%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사고율이 1%를 넘긴 적은 없었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