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민자사업 본격 추진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입력 2020-01-31 17:09:03
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서창과 김포, 오산과 용인을 각각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원)와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성복동을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원)와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성복동을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위원회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민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일률적인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선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