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기 신도시 등 거짓 개발 도면 극성… 정부 대책은 '전무'
국토교통부 관계자 "문제 알지만, 해결책은 없다"
부동산 전문가 "가상자료일 뿐...스스로 주의해야"
입력 2020-03-31 16:34:57
고양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 중인 토지이용계획도.
최근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짜 토지이용계획 등 거짓 정보를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관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고양시 창릉지구(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유출 '논란' 보도(3월 24일자 인터넷판)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면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는 "부동산 업자들이 원활한 토지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꾸민 도면을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비즈엠의) 창릉지구 보도 이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짓 정보로 활용 중인 토지이용계획을 하나씩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미 개발에 대해 큰 그림을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31일 고양시 창릉지구(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유출 '논란' 보도(3월 24일자 인터넷판)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면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는 "부동산 업자들이 원활한 토지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꾸민 도면을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비즈엠의) 창릉지구 보도 이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짓 정보로 활용 중인 토지이용계획을 하나씩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미 개발에 대해 큰 그림을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추진 중인 한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이처럼 국토부가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은커녕 나몰라라식 대응 태도를 보이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국이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으니 이런 문제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속이 없으니 부동산 업자들이 개발 도면을 입맛대로 그려 땅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블로그 등 인터넷에는 황당한 토지이용계획도가 마치 사실인 듯 떠돌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 지역 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인터넷에 검색하자 아직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단계임에도 불구, 주거용지를 비롯해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이 표시된 도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결국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개발지 주변 땅값은 전·답이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가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되는데 거짓 정보를 활용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경우 곧 개발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보다 많게는 5~10배 가까이 땅값을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짓 정보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투자 전 관할 시·군·구에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 확정 전에 활용되는 개발 도면은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반드시 행정관청에 확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자 공공주택사업 관련 담당자 등에게 받은 " 보안="" 서약서'.="" 국토교통부="" 제공'="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짓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말만 믿고 하는 '묻지마 투자'는 자제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개발 도면을 판매했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유출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LH 직원이 조사받고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그 사건 이후 개발 계획과 관련해 보안 관리 지침과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