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휴전선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시작돼 2030년까지 20년간 총 18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과 동두천·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시, 연천군이 대상 지역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게 주 요인이라고 한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고 그만큼 주민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7개 시군에 교부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은 35개 사업 497억4천880만원이다. 예산은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배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164억8천24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46.6% 수준에 그쳤다. 고양시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4억5천만원이 교부됐으나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센터를 함께 건립하기로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연된 때문이다.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태산 패밀리파크 간 도로개설사업은 20억4천만원이 편성됐으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늦어져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나 주민 협의, 군부대 동의 등 사업 지연의 이유로 절반 넘는 지원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다. 사업계획 변경 등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것도 배정된 예산마저 쓰지 못해 불용처리되는 관행의 원인이 된다. 불용 예산은 반납되거나 다음 해 예산 책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직·간접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역 개발은 늦어지고 주민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다.

경기·인천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의 여건으로 지난 60년간 재산 피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수도권 규제 등 거미줄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돼 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예산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책정된 것이다. 낙후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집행돼야 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치밀한 사업 추진 계획과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