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6·17 대책 '풍선효과' 김포·파주 추가 규제 가능성 시사
입력 2020-06-26 15:17:33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제외된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안성, 인천 강화, 옹진 등이다.
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기준 김포와 파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88%, 0.27%다. 전주 대비 0.02%,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도 설명했다.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숱하게 올라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제외된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안성, 인천 강화, 옹진 등이다.
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기준 김포와 파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88%, 0.27%다. 전주 대비 0.02%,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도 설명했다.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숱하게 올라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