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해 주택 투기 원천차단…조정지역 법인 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부과
입력 2020-06-30 10:16:32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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