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지시
입력 2020-07-03 09:13:14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비롯해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 총 77만호 보다 공급 물량을 더 늘리라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끝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 발언에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는 점은 새롭지만, 여전히 과세 강화 등 규제에 무게중심이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잠깐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론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비롯해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 총 77만호 보다 공급 물량을 더 늘리라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끝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 발언에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는 점은 새롭지만, 여전히 과세 강화 등 규제에 무게중심이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잠깐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론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