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 추가 확보나서... 4기 신도시 나오나
입력 2020-07-03 11:42:42
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LH는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
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LH는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
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